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1.23 선고 2006구합21900 판결
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4년
2. 대구고등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누132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1년
3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1119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35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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